[방통대] 개혁신당의 여성병역 수행에 대한 의견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42건
공통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분량 A4지 2쪽. 점수 30점) 1.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 더보기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분량 A4지 2쪽. 점수 30점) 1.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2.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3. 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000억원 줄었고, 부가세도 7조9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4.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5.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접기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의 중간과제물입니다. 반대의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참고문헌 제외하고 정확히 2페이지이며, 참고문헌 정확히 기재하였습니다.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

목차

1. 개요

2. 반대의 이유
(1) 현실적인 문제
(2) 선거용 공약
(3) 법적 및 사회적 문제

3.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요
2024년 1월 29일,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의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모든 지원자에게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남녀를 불문하고 병역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으로, 성 평등과 국가 안보 강화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공약이 현실적이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남성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일시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하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약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반대의 이유
(1) 현실적인 문제
● 군 복무의 생리적 부담: 여성에게 군 복무를 의무화할 경우, 신체적 차이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불편함과 군대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여성 군인의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오마이뉴스, 개혁신당 "여성 신규 경찰·소방 공무원 병역의무 추진"... 현실성은?, 기사링크
최영진, ‘여성 병역의무화’ 대신 젊은 중장년층 ‘시니어 아미’ 만들자 [왜냐면], 기사링크
한겨레, 선담은 기자, “‘군필 여성’만 경찰·소방관 채용”…이준석 개혁신당 ‘이대남 공약’, 기사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