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3학년)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등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6건
공통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 인공지능(AI)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스템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 활용영역과 범위가 행정, 의료, 서비스, 교육, 법률 등 사회 전분야로 확대되어 생활의 편의를 높여주고 있으나... 더보기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 인공지능(AI)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스템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 활용영역과 범위가 행정, 의료, 서비스, 교육, 법률 등 사회 전분야로 확대되어 생활의 편의를 높여주고 있으나, 반면, 인공지능 결정의 불확실성, 인지적 한계 문제 등 기술적·관리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적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교과서에 제시된 사례 이외 5가지 이상 짧게 정리), 2.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3.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등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 접기

소개글

(국제인권법 3학년)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등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본질

2.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4) 사례4
5) 사례5
6) 사례6

3.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
1) 새로운 위험적 요소
2) 민주주의 기본질서
3) 민주적 의사결정
4) 대의민주주의의 위협

4.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 정책 및 법률
1) 국내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1) 데이터 처리와 디지털 환경 규제 - 데이터 3법
(2) 데이터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3) 지능정보화 기본법
(4) 인공지능 위험관리 규제
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
나. 지능형 로봇 관련 규제

2) 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1) AI와 알고리즘 사용 지침
(2) 인공지능 위험 규제
(3) 아실로마 AI 원칙
(4) AI 윤리 기본원칙
(5) 인공지능백서
(6)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7) 디지털 권리 기본헌장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공지능 시대의 본격적인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동 기술의 ‘특이점’ 도래와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알고리즘에 의해 제공된 편향된 정보와 가치관에 의해 훼손되는 민주주의원리, 집적된 데이터가 권력화되어 나타나는 거대 디지털 권력 및 이를 활용한 정부의 중앙집권화 감시체계, 데이터를 통한 권력 획득 과정에서 침해되는 개인정보와 데이터 경로의존성이 높은 알고리즘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적 결과 등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삶에 있어서 기술 위험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등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제시해 보겠다.

참고 자료

김도윤 (2020). 인공지능기술과 인간의 책임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윤수정 (2020). 인공지능사회에서의 기본권. 공법연구.
김승래 (2018). 4 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의 법적 과제와 전망. 법학연구.
양천수, 인공지능 혁명과 법, 서울:박영사, 2020.
고학수 외 2인,“인공지능과 차별”,「저스티스」제171호, 한국법학원, 2019.
이상욱, 이호영, 인공지능(AI) 윤리와 법(Ⅰ)-AI 윤리의 쟁점과 거버넌스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