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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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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2.29
최종 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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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자료 30건
공통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점)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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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법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
1. 법 선정 이유
2. 아동복지법

Ⅱ.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 변경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
1. 추가 변경 필요가 있는 내용
2. 본인의 생각

Ⅲ.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기본적 사상의 대두와 함께 시민법 체계가 크게 수정되어 그 결과 바로 사회복지법이 사회법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문제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사회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발생되어 왔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이 개념의 접근에서 가장 먼저 고찰해야 할 것이 사회복지법의 개념이 먼저 규정되어야만 사회복지법의 연구대상과 연구범위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여러 학자들도 견해를 일치하고 있다 한다.
그러므로 본 레포트를 통해 아동복지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 코로나 이후 추가 변경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를 작성하였다.

1. 법 선정 이유
코로나19가 2년 넘도록 장기화하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 발생 빈도도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2021년 10월 인천 서구에서는 초등학생인 딸과 아들에게 살이 쪘다며 아파트 단지 15바퀴를 뛰게 하는 등 9년간 학대를 일삼아 온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참고 자료

김영애,임유진,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김학만·권정만, 코로나 19 사태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논의,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4호,2020
이용재,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양서원, 2021
장인협,오정수 ,아동·청소년복지론:제2개정판 ,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2003
법제처, www.moleg.go.kr.
김옥빈, 김미애 의원, '아동복지법'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 202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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