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3년 2학기 인권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제2장 현대적 인권
제3장 인권의 국제보장과 국제인권기준
제4장 인권의 국내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제5장 평등권: 차별과 구제
제6장 자유권(양심종교사생활표현의 자유)
제7장 사회권
제8장 과거청산과 인권
제9장 아동의 인권
제10장 젠더 관점에서 본 인권
제11장 장애인의 인권
제12장 이주와 인권
제13장 형사절차와 인권
제14장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권
제15장 인권교육과 인권보장의 과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1. 인권의 개념
1) 개념
①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을 소유나 능력, 자격 등이 아니라 ‘존엄성’에 기반을 둔 권리라고 설명함
②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 권력이나 법률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서로에게 ‘인정’한 것임
③ 인권은 초국가적이고 탈 국가적인 것임
④ 인권은 인종, 계급, 젠더, 성적 지향, 문화적 배경, 출신 민족, 또는 그 밖의 다른 큰 정체성이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인류 공동체와 속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일련의 권리임

2. 인권의 역사
1) 역사적인 권리
① 구체적 맥락에 토대한 인권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사회 구성적인 것임
② 권리관계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구상하고 만들어 낸 것이고 인간 사이의 실천의 약속임
③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개입과 조정을 하는 것이 정당화됨
④ 사회 구성적 인권론은 다수결주의가 가져올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결정을 방지할 그 무엇을 필요로 함
⑤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할 것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원칙임

2) 근대시민혁명과 인권
① 1718세기에 잇따른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 혁명은 인권 이념에 기초해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를 확립한 사건임
② 봉건제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생성과 발전 속에 성장한 신흥시민계급이 절대왕권을 타도한 지점에서 성립된 인권의 이념은 새로운 근대국가의 논리가 되었음
③ 근대 인권 이념의 기본구조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을 주체로 함
- 모든 인간은 평등함
- 모든 개인은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임
④ 근대 인권은 그 탄생 배경이 된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전개와 발전을 위한 자유를 주축으로 했음
⑤ 핵심적 자유의 내용은 소유권의 자유, 계약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상품경제사회에 필수적인 것들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아 형성과 정치 활동에 필수적 정신적 자유가 옹호되었음
⑥ 종교양심학문표현의 자유 등은 오랜 관습과 미신, 맹목적 신앙, 종교적 불관용 및 절대왕권에 맞선 투쟁에 필수적인 것들이었음
⑦ 근대적 인권은 소유권의 자유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었던 여성과 가난한 노동자, 유대인, 식민지 민중, 노예등 다수의 사람이 권리주체에서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있음
⑧ 근대적 인권은 구체적 현실의 차이를 무시한 형식적, 추상적인 권리로서 사실상의 불평등과 경제적 약육강식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았음

3) 인권의 전개와 변화
① 현대적 인권사상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형식적 자유의 무력함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역할, 사회적 시민권의 증진 등으로 그것을 보완했음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