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재난관리의역사적변천, 재난관리론, 중간, 방통대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재난관리론	자료	5건
공통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30점)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30점)

소개글

"우리나라재난관리의역사적변천, 재난관리론, 중간, 방통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국가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48년 정부수립이후 제도적으로 혼란기 시기였다. 재난관리업무는 지방행정을 관장하는 내부무가 주관부처로 결정되어 담당하나, 실제로는 자연재난에 대한 복구사업 추진으로 건설부서에서 건설행정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재난관리 관계법령은 없어 재해발생이후 사안별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 또는 선례에 준하여 부처 개별지원을 하였다.
실례로, 1) 1953년 11월 부산역 화재사고의 경우 12시간 지속된 화재는 29명의 인명피해와 6천여세대 3만며의 이재민, 가옥 3천여채 전소, 1백77억환의 재산피해를 초래하였으며 1958년 3월 소방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다.

1961년 7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경제기획원이 신설되면서 경제기획원장 산하 국토신설청이 신설되었다. 전반적인 재해대책업무는 건설국이 개편된 내무부 토목국이 담당하였다.
1961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무부 토목국이 국토건설처으로 흡수되었다. 국토건설청 수자원국이 재해대책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 조직이 개편됨에따라 재난관리의 업무담당도 바뀌어 갔다. 특히 1961년 12월 하천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여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착수에 따라 다목적댐 건설, 노업기반 개발사업, 하천개수 사업 등 대규모 치수사업을 본격 진행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방재저널(2014),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주요재난 및 재난정책 변천사 – 김근영(경남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