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함
- 최초 등록일
- 2023.03.11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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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론
주제: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함
목차
I. 서론
II. 본론
1. LH 논란
2. 문제점
3.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은 기업성과 공익성을 모두 띄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동시에 달성해야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등장한 공기업은 국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동시에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한국의 공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사, KOTRA, LH 등이 있다. 또한 공기업은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해서 비교적 낮은 이자로 큰 금액을 빌려주는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 기업을 지지하여 국가의 산업 성장을 도모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이 이에 포한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기업은 때로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업 자체의 이윤 추구라는 목적달성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또한 반대로 기업 자체의 이윤 추구를 위해 공익성 달성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 공기업은 공익성을 더 우선의 가치로 두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다. 이러한 논란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화를 해야하는지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LH 논란
LH는 대한미국의 주택공기업으로, 청년 주택 등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해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다.
참고 자료
김중곤 기자, 충청투어, LH 부동산 투기수사 충청권 공직자 등 552명,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646
칼럼, 공기업은 망해야 산다,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4190100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