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요건과 그에 관한 판례 그리고 착오로 인한 취소의 효과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2)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2. 착오로 인한 취소의 효과
(1) 취소권의 발생과 대상
(2)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의 배상
(3) 다른 규정과의 경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민법 제109조에서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소권이 어떠한 착오의 경우에 인정되어야 하고, 취소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된다. 특히 착오의 경우 그 개념적 정의에 따라 유형과 법적 성질이 구분되므로, 민법 제109조를 통한 취소권이 인정되는 요건과 그 효과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현행 민법에서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요건과 효과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민법 제109조에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취소권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사실적 효과설에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란 의사표시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실적 효과의 중요부분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표의자가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는 일반적인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반면 법률적 효과설에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적 효과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은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요건을 결정하는 쟁점이 된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에 관한 주관적·객관적 표준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되오야 하고, 추상적·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따라서 표의자에게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객관적으로 이러한 판단을 할 정도여야 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85.4.23. 선고, 84다카890 판결.
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47924 판결.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다37087 판결.
대법원 1984.4.10. 선고, 81다239 판결.
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6210 판결.
대법원, 1993.6.29. 선고, 92다38881 판결.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31. 선고, 80나25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