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 법 )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

소개글

남녀평등과 법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0점)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10점)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

목차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0점)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10점)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차별이란 성별에 관한 인식에 기초하여 특정 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직접적인 성차별(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과 간접적 성차별(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 외관상 성차별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건이 불합리하여 특정 성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이 있다.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란 전통적 성별분업관과 오랜 성차별로 현재 사회참여에서 열세에 있는 특정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여 사회참여와 성차별 개선, 실질적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조치를 말한다.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적극적 조치', 남녀고용평등법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로 불리며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에서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유럽에서는 '포지티브 액션'(Positive Action). UN의 여성차별철폐법약에서는 '잠정적 특별조치'(temporary special measures)로 불린다.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와의 상호관계에 있어 남녀평등은 남녀를 무조건 동일하게 대우하는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여 형평을 도모하는 실질적 평등이다.
그러므로 남녀 간에 특성과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다르게 대우하여야 한다.
매우 오랜 세월 전통적 성별분업관에 기초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제한한 법제와 관행의 실시 결과 현재 사회참여에서 현저한 남녀 격차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는 조치는 실질적 남녀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한 이 격차는 차별을 금지하거나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가가 사회참여에서 열세에 있는 여성에게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하여 기회의 평등뿐 아니라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랜 성차별로 사회참여에서 남녀 간에 발생된 현저한 격차를 방치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성별에 관계없이 균형 있게. 동등하게 의사결정과 계획. 집행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이념에 어긋나고, 피해자 개인이나 집단의 발전뿐 아니라 사회발전. 국가발전도 저해한다.

참고 자료

남녀평등과법. 김엘림 지음. 출판문화원. 2022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