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3학년 1학기 기말시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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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 의료보장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1. 일본 의료보장제도의 특성
2. 일본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Ⅱ.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방식과 발전 방향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일본 의료보장 제도의 개요
일본은 한국과 동일한 국민건강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의 의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5년까지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의료보장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1938년 국민건강 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61년 “누구나” “어디서든” “언제든지”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모든 국민이 공적 의료보험의 테두리에서 의료보장의 보호를 받고 있다.

2) 일본의 건강보험 제도의 체계
일본의 건강 보험제도는 직장인이 가입하는 피용자 보험(직역보험),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지역 보험), 75세 이상의 사람이 가입하는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피고용자 보험(직역보험)은 주로 민간기업이 직장인이 가입하는 건강보험과 국가 및 지 방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입하는 공제조합,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선원보험이 있다.

참고 자료

윤병준⋅이준협, ⸢건강보험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2020
일본의사회, ⸢일본의 의료보험 제도의 특징⸥, https://www.med.or.jp/people/info/kaifo/feature/(검색일: 2020.06.14.)
일본 후생노동성,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일본 전국건강보험협회, ⸢의료보험제도의 체계⸥, https://www.kyoukaikenpo.or.jp/g3/cat320/sb3190/sbb3190/1966-200/
박광덕, ⸢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개혁 비교연구⸥, 한국 비교 정부학보 제12권 제2호, 2002
박은철,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개편 방향⸥, 대한 임상보험의학회지 Vol 8 ,No 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