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2)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시위 과정
2) 차별과 인권 문제를 통한 시위 배경 이해
3) 해결 방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재 요약 14장
소수자란?
●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차별을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불편하고 차별받는 이유나 그 특성이 영구적일 경우 소수자에 해당됨.
차별의 이유
● 다수자가 소수자를 차별하는 이유는 차별을 통해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임. 다수자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여 재화, 노동력 등의 경제적, 물질적 이득을 얻거나 차별행위를 통해 우월감, 자존감 등 정신적인 이득을 얻음.
소수자 차별의 발생 과정
● 인간은 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을 우선적으로 판단함. 이 때, 범주화를 통해 일부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한 데 묶어 특징을 정리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슷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범주화하여 일반화하게 됨.
● 편견으로 인하여 소수자들을 향한 치우친 생각이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수자가 소수자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게 만듦.
차별의 근거로서의 차이
●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차이로 인해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의견이 있음. 그러나 개인은 모두 다른 개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다른 존재로 구별되므로 차이는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또한 개인 간이나 집단 간 차이의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자의적이므로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소수자 우대 정책
● 소수자 우대 정책은 그동안의 차별에 대한 결과를 보상하고 미래의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으로서 적극적인 조치(affimnative action)임.

참고 자료

구도완, 김종엽, 노성훈, 박경태, 백경영, 엄기호, 윤태호, 이정희, 장경호, 조효제, 최병두, 한건수, 한재각, 황정미,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12.13(월) 장애인평생교육법 · 장애인권리보장법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촉구 지하철 출근 선전전 기자회견, 2021. 12. 10. http://sadd.or.kr/index.php?mid=data&page=6&document_srl=16502
외교부. OECD 개황. 2016.https://www.mofa.go.kr/www/brd/m_4099/view.do?seq=362151&page=1
YTN, “장애인 시설에 살 권리, 살지 않을 권리 모두 보장해야”, 2022. 4. 24.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24045527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