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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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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5.26
최종 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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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기말]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①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②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④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2년 1학기 4학년 사회문제론 공통 기말시험 과제물 참고자료입니다. 위 논제에 대한 답을 충실히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양질의 방통대 참고자료이니 방송대 과제하시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문제론 교재 14장과 15장 핵심 내용 요약
1) 사회문제론 교재 14장 핵심 내용 요약
2) 사회문제론 교재 15장 핵심 내용 요약
2.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 묘사
3. 사회문제론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전장연 이동권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서술
4.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 소수자에 대한 권리 보장
3) 장애인의 탈시설화
4) 실질적 평등의 보장
5) 학교에서의 인권 교육 강화
6) 소수자와 비소수자 간의 사회통합
7) 소수자의 정치 참여 기회 보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2 사회문제론 기말

Ⅰ. 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이해된다. 접근권의 하위 개념 중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권리 중 하나가 이동권이다. 이에 근거하여, 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 할 수 있다. 장애로 인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비장애인 보다 훨씬 절실하게 여겨지는 권리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대중교통은 장애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자원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게 시설들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지하철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은 시설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게 제약이 많아,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그래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차별 철폐 및 확대 운행 등을 요구하며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에는 시위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시각과 시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처럼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2022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문제론 기말 과제물을 통해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구도완 외,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황승원, 「지체장애인 이동권, 이대로 괜찮은가? :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하여」, 시이오뉴스, 2021. 7. 1일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 2019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9.
조백기, 「사회적 소수자의 들리지 않는 진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2.
정상덕, 김기남 저, 「소수자의 인권」, 비움과소통,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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