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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최근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설치의 배경, 의의, 내용을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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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7.05
최종 저작일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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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한국정부론 자료 7건
공통
최근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설치의 배경, 의의, 내용을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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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한국정부론
<과제명> 최근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설치의 배경, 의의, 내용을 설명하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중소벤처기업부
(1) 설치 배경
(2) 주요 정책
(3) 의의
2. 질병관리청
(1) 설립 배경
(2) 주요 정책
(3) 의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정부 조직이라는 것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바뀐다.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같은 정부 부처는 정권 교체에 관계 없이, 시대의 변화에 관계 없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수시로 정부 부처가 개편되고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눈에 띄게 바뀐 정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질병관리청이다.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러한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정부 부처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었고, 코로나 19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감염병과 질병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의 필요성이 커져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개의 신생 정부 부처가 설립, 개편된 배경과 의의, 이들 부처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중소벤처기업부
(1) 설치 배경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된 것은 2017년의 일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지원,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 도모,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심한 나라이다. 통계청의 2018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업이익의 절반을 0.2%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차지한다.

참고 자료

한겨레, 노현웅, 2019.12.10. 대·중소기업 격차 갈수록 커져... 0.2% 대기업이 영업이익 절반 차지
헬스조선, 전혜영, 2020.9.12. 질본, 오늘부터 ‘질병관리청’ 승격... 뭐가 달라지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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