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
2) 정부의 해결 노력
3)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출산율이 0.8명대에 들어서면서 인구의 감소는 더욱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감소 현상은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국가적 이슈를 넘어 우리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출산 정책이 오로지 출산율, 그것 하나에만 얽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간 정부의 출산 정책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 가족이 아이를 낳을 자격이 되는지, 출산이 언제 어디에서 행해져야 하는지,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거나 출산 후 양육을 하는 등의 여러 일들이 누구의 몫이어야 하는지를 국가가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출산을 조절하려는 정책에서 벗어나 출산을 통해 개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리포트에서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신은영, 출산장려정책이 재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이소영, 자녀 출산 실태와 정책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김엘리 저,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신윤정,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의 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우해봉, 이지혜, 한국의 혼인과 출산 생애 분석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이미정, 사각지대 놓인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 보호와 지원 위한 정책 강화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서해정, 배선희, 이경민, 여성장애인 모성권 증진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홍지수, 한국사회 낙태담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 재생산권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1.
김은행, 임신과 출산 관련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수급률,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21.
강은애, 저출산 '문제'의 담론적 구성과 정책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