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인권, 인권, 시민권, 인권의 내재적특성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와인권	자료	30건
공통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점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20점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점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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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제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인권과 시민권의 정의(의미)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에 따른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가. 인권(Human right)의 정의(의미)
(1) 인권은 인간의, 인간적인,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게 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게 되는 권리1)
(2) 인권(人權, Human right)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2) 으로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닌다.
(3) 인권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로, 모든 개인이 인간 존재의 보편적 가치로서 동등하게 갖는 불가양(不可讓)의 권리3)
위와 같이 인권(Human right)에서 권리(Right)라는 개념은 옳다(Right)라는 의미와 이해를 같이하며, 옳고(Right) 그름(Wrong)의 기준에서 판단할 때의 옳음(Right)이라는 의미와 같이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적인(최소한의) 권리라고 판단된다.
인권은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서는 자연권(Natural Rights)로 주장되어 18세기 시민혁명의 인권선언으로 사람의 권리(Rights of man)로 확립된 후 20세기 후반에는 세계인권을 출발점으로 하여 국제법상으로도 보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 현재는 인권(Human Right)으로 널리 사용되게 됨

나. 시민권(Citizenship)의 정의(의미)
(1) 맴버십 카드소지자만 누릴 수 있는 권리로 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4)
(2) 일반적으로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권리ㆍ의무에 관한 개념이며,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여러 권리5)

참고 자료

이현숙(2020). 「강의록_사회복지와 인권」. 1강, 2강, 3강, 4강
강순원·김한민·백영애(2002).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길라잡이」. 국가 인권위원회.
오병선·박종보·김비환·홍성필·박경서(2011).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담당관실(2002).「우리교과서의 인권이야기」. 국가 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법률 제17862호, 2021.1.5 일부개정)
근로기준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타법개정)
근로기준법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81호, 2020.1.3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