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외부효과의 개념을 설명하고 외부효과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1. 외부효과의 개념을 설명하고 외부효과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을 설명하시오(15점)
2. 다수결투표제도에서 중위투표자 정리와 순환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3. 비용-편익분석의 의사결정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4. 경쟁적인 시장에서 개별상품세가 종량세의 형태로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개별상품세의 귀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시오(15점)
5. 개별상품세의 초과부담을 도출하시오(15점)

목차

1. 1번 문제
1) 외부효과
2) 외부효과에 대한 정부 정책

2. 2번 문제
1) 중위투표자 정리
2) 순환현상

3. 3번 문제
1) 순편익 방법
2) 비용-편익비율 방법
3) 내부수익률 방법

4. 4번 문제
1)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다른 경우
2) 수요 또는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3) 수요 또는 공급이 가격에 완전 탄력적인 경우

5. 5번 문제
1) 초과부담
2) 개별상품세의 초과부담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는 많은 시장이 존재하고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움직이는 것으로 전체 사회의 경제가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많은 경제와 사회를 분석하는 학자와 학문에서는 이러한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시장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위해서 많은 이론을 설립하고 이용한다. 이처럼 시장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이론 중의 하나가 바로 외부효과이다. 외부효과는 임의의 시장에서 어떠한 경제 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다른 경제 주체의 편익이나 비용에 영향을 주면서 발생한 영향에 맞는 보상을 지불하지 않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외부효과는 일반적으로 사회에 편익을 주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외부경제 혹은 외부편익과 사회에 비용을 발생시키고 그에 맞는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외부불경제 혹은 외부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교재에서는 이러한 외부효과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현상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자원문제와 외부효과의 내재화이다. 먼저 공동자원문제의 경우는 외부불경제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사회에서 공동으로 이용되는 자원이 희소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가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공동자원문제는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자원이 희소하지만 해당 자원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해당 자원을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희소한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경제 주체가 해당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는 이러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제 주체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경제 주체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