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한 내용 소개 및 향후 개정 및 추가될 냉용에 대한 생각 작성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자료	49건
공통	ㅇ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 더보기 ㅇ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사회복지법 주요 내용(1p 이내) 2) 조례 주요 내용 (1p 이내) ※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조례를 찾아서 작성하되, 관심 주제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경우 타 지역의 조례도 작성 가능 3) 향후 법․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1~2p) 4) 참고문헌(참고자료, 언론기사 등) 접기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중간과제입니다.
총 6페이지 구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된 내용이며, A+ 98점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법제의 주요내용
1) 정의
2) 개설
3) 내용
4) 변천과 현황
5) 의의와 평가

3. 지자체조례

4. 법/조례의 재정 및 개정 필요 내용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며)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 내용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사회보장법의 각론 중 공공부조법의 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법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은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주요하게 와 닿는 법이 아닐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은 최저생계비 혹은 기초생활수급자 라는 표현을 들었을 것이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저생계비나 실업급여 등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최근 유행하고 있는 COVID19 관련 국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재난긴급생활비’ 등이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2. 본론 (법제의 주요내용)
2.1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2.2 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공공부조(公共扶助)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양자의 사망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실업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반적인 생활위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제도가 일차적인 보장수단으로 역할을 하지만, 사회보험의 급여대상이 아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필요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그 요건과 급여내용을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
'18, 통계청 KOSIS
2020 교육급여 수급 선정 기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