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범죄학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형사정책	자료	10건
공통	범죄학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내용을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요약하고, 서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해 보시오. 범죄학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내용을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요약하고, 서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해 보시오.

소개글

교과목명: 형사정책
<과제명>
범죄학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내용을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요약하고, 서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해 보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고전주의 범죄학
(1) 등장 배경
(2) 공통적인 특징
1) 거시적 이론
2) 합리적 범죄원인론
3) 예방주의적 범죄 대책론
(3) 주요 학자와 이론
1) 베카리아의 이론
2) 벤담의 이론
2. 실증주의 범죄학
(1) 등장 배경
(2) 공통적인 특징
(3) 주요 학자와 이론
1) 롬브로조의 이론
2) 페리의 이론
3. 비판범죄학
(1) 등장 배경
3. 비판범죄학
(1) 등장 배경
(2) 공통적인 내용
(3) 주요 학자와 이론-Quinney를 중심으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법학은 학문의 하나이다. 형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실정법인 형법이나 그와 관련된 특별법만을 연구하는 학문은 아니다. 쉽게 말해서 형법학은 실정법에서 다뤄지지 않는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도 학문의 주제로 다룬다. 형법학은 크게 범죄학과 형벌학으로 분류되는데, 전자는 범죄의 성립요건을 다루며 후자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형벌의 집행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 글에서 자세히 살펴볼 내용은 범죄학과 관련된 것이다. 범죄학이란 학문의 연구 대상, 탐구의 대상이 ‘범죄’인 학문 영역이다. 주로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연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범죄학에 대해 이해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범죄학(criminology)라는 표현은 1870년대에 프랑스 출신의 인류학자인 토피나르(Topinird)가 처음 사용했다. 이탈리아 출신의 법학자인 가로팔로(Garofalo)는 1885년에 출간된 자신의 책 이름을 <Crmimonologia>라고 붙였는데, 이것 역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범죄학이 된다. 인류학자인 토피나르는 인류에 대해 연구하면서 인류의 역사와 거의 비슷한 기간 동안 인간이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성경에서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자녀 대에서부터 이미 카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살인이라는 범죄는 발생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학자가 인류와 인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범죄라는 토픽에 주목하게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토피나르로부터 시작되어 발전해 온 범죄학은 주로 범죄의 발생과 그 원인, 대책을 탐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학의 핵심 주제가 범죄임은 분명하다. 다만, 범죄에 대해 접근하는 관점이 사회학적이냐, 심리학적이냐, 생물학적이냐, 법학적이냐, 의학적이냐, 통계학적이냐 등에 따라서 범죄를 이해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범죄학은 이러한 학문들을 연계하는 통섭적인 학문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문화연구소, 2000.10.30. <사회학사전>
형설출판사, 이영란, 2013.9. <형법학>
기호일보, 원기범, 2014.1.16. 소통의오류, 범죄를 부를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