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 범죄학 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내용을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요약하고, 서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형사정책	자료	10건
공통	범죄학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내용을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요약하고, 서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해 보시오. 범죄학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내용을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요약하고, 서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해 보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고전주의 범죄학
(2) 실증주의 범죄학
(3) 비판범죄학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사정책은 역사적으로 보면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근세를 기준으로 근세 이전의 형사정책과 근세 이후의 형사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근세 이전과 이후는 19세기 후반에 서구에서 시작된 범죄 및 범죄자의 움직임이 있던 때로 분기점을 나눌 수 있다.
근대 이전 형사정책의 발전 과정을 돌이켜 봐보면 형벌이라는 고통 부과의 방법으로 범죄방지를 위한 정책의 기본수단이었다. 또한, 그 시대에서 범죄 및 범죄자의 과학적, 실증적 연구보다 이론에 급급해 자신의 개인적인 소박한 경험을 토대로 형벌과 형사정책 제도 및 이론을 구상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근세 이후의 발전 과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형법, 형소법, 행형법 등의 형사정책 각 분야의 ‘교정 주의’ 사상이 대거 진출했다. ‘교정이념의 지배’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소년 법원제도의 발전 집행유예와 보호 관찰제도의 발전 등의 수많은 신 형사정책 제도들의 발전은 이런 표현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둘째,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과학적 연구체제가 크게 발전하여 ‘형법의 몰락’이라는 특수 현상이 생겨났다. 범죄와 범죄자에 관한 연구를 시초로 이것을 예방 및 억제하기 위해 형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보다 형법 이외의 방법에 따라 그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것을 ‘형법의 몰락’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이런 경향은 소년범죄의 예방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성인 범죄자의 문제에 대해 그 요인이 잘 해명됨에 따라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
셋째, 학파 간의 논쟁이 격심한 가운데서 양 학파 각자의 발전이 도모되며 ‘상호의 이해’가 증진되고 동시에 그 중도의 길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생겨나며 발전하고 있다. 고전학파와 실증학파의 논쟁이 심한 가운데서 각각 ‘신고전학파’와 ‘신사회 방위론’으로 발전하였고, 이 두 가지의 신 학파는 논전 가운데 다시 ‘신신고전학파’라는 새로운 지향 학파가 출현했다. 이 양파의 일치는 서로가 주장하는 것의 차이 때문에 조화 및 접근이 어렵다.

참고 자료

범죄학 이론의 발전과 현대적 과제에 관한 연구 , 김채영, 2010.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범죄학, 황성현, 2012.
사회자본과 범죄학 이론, 신동준, 2010.
고전주의 범죄학의 인본주의 사상, 이경재, 2008.
비판범죄학의 문제영역에 대한 일 고찰－범죄의 원인과 범죄인의 성격 논의를 중심으로, 안진,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