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법	자료	15건
공통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하고, 두 접근방법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 더보기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하고, 두 접근방법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방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접기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자연법주의
(1) 정의(define)
(2) 역사적 전개
1) Hugo Grotius의 이론
(3) 오늘날의 국제법에 미친 영향
2. 법실증주의
(1) 정의(define)
(2) 역사적 전개
1) 옐리네크의 이론
(3) 오늘날의 국제법에 미친 영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국제법의 발달과 형성 과정이라는 것은 근대 이후에 한정하기로 하며,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사상이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국제법의 발달 시기에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사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자연법주의와 실증주의가 그것이다. 아래에서 우리는 이것이 국제법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개별 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사상이 영향을 미친 국제법의 사례를 통해서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자연법주의
(1) 정의(define)
자연법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법(natural law)’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연법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법 내지 인공적인 법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은 입법기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가공물이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이 아니더라도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류 보편적으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적용되는 법칙이다.

참고 자료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 논총 제62권 제4호》, 2017.12. 오시진, <국제법상 법실증주의에 대한 소고>
국제엠네스티 홈페이지(amnesty.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