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 도시정부마다 매년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배분하는 지출 비중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르게 나타나는 도시정부의 공공지출은 과연 어떻게 결정될까

목차

1. 서론
2. 연구논문 요약
1) 강문희
2) 강윤호
3) 권경환
4) 유재원
5) 이승종

3. 종합논의

본문내용

1. 서론

일반적으로 정책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에서 두 가지가 대립되어 왔다. 중앙정부 주도론으로,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지방이 주도하게 되는 경우에도 문제점으로 복지수준의 불균형을 들거나 하여 중앙정부에 의한 주도성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로, 당위론적 성경을 띠고 있는데, 복지정책의 성격상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하ㅐ야하므로, 법률상 사무배분 또한 지방정부의 사무로 주민접근성과 대응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지방정부의 주도를 주장한다. 이를 토대로 아래 논문을 요약하여 우리나라 도시정부의 공공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결론짓고자한다.

2. 연구논문 요약

1) 강문희
본 연구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중앙재정지원금이 어떤 방식으로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지출 방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크게 ‘중앙정부재정지원의 종류’, ‘지원 규모의 연도별 증감’, ‘도시정부들의 사회, 경제, 행정, 정치적 특징’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각기 지출 정향과 관련해 어떠한 논리적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주목할 만한 현상은 다음과 같다.
중앙재정지원은 그 종류에 따라 도시정부의 지출 정향과 다른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국고 보조금은 도시정부의 산업경제와 사회복지부문의 지출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일반 행정비의 지출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또, 재정지원 규모의 연도별 증감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도시정부의 지출정향과 관련해 예상과 다르게 비교적 낮은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는 도시정부의 인구, 경제, 행정, 정치적 특징은 하나의 일관된 지출관계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