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 도시정부마다 매년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배분하는 지출 비중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르게 나타나는 도시정부의 공공지출은 과연 어떻게 결정될까

목차

1. 서론
2. 논문요약
3. 종합논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지방정부에서는 정책에 따라 지출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공공지출에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요인에는 사회경제적, 정치, 지역정책 결정자의 개인적인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은 지방정부의 공공지출 능력과 지방정부간 재정력 격차를 줄여 지역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원배분이 가능하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도시정부의 공공지출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논문요약

강윤호(2002)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정부는 정책선호의 변화 방향은 지방정부별 정책선호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개발지향형, 복지지향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특성에 따라 지방정부간에 정책선호 유형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정책선호 방향 혹은 특징을 파악하고 이후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의 예측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정향과 선호에 대한 이론은 지방정부의 정치인 혹은 정책결정자가 지역경제성장을 추구해 복지정책에 비해 개발정책을 더 중요시하는 경제적 관점인 개발정향론과 정치적지지 확보와 재선을 우선적 목표로 두어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정치적 관점인 복지정향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는 정치적지지 극대화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경제에 순기능적인 개발정책에 노력을 집쭝하지만 역기능적이라 생각하는 사회복지정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정책방향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사회복지정책에 비중을 두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일 수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합리적일 때 지방정부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지향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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