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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법 ) 건강전문가들에게 가장 엄중한 의무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한 기술과 지식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윤리원리는 길리건과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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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3.04
최종 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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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들을 3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2. 간호사가 병원감염관리를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이점을 3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3. 윤리적 의사 결정 모형 중 의학적 적응, 환자의 선호, 삶의 질, 배경요인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형은?
4. 의료분쟁 해결방법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중립적인 제 3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판정을 내리게 하는 분쟁해결 방식’이 있다. 이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분쟁해결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5. 건강전문가들에게 가장 엄중한 의무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한 기술과 지식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윤리원리는?
6. 다음 중 의무론과 목적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7. 기록의 목적을 서술하시오.
8.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구분하는 요인들을 제시하시오.
9.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10.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11. 식물인간과 뇌사상태를 다각도 (손상부위, 기능장애, 기증여부 등)로 비교 설명 하시오.
12. 길리건과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13. 자궁절제술을 받은 윤씨 부인이 수술 후 2-3일 지났는데도 통증이 심하다며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 조기이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김 간호사는 갈등이 일었다. 김간호사 어떠한 윤리적 원리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인가?
14. 수혈사고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 중 수혈 전, 수혈 중, 수혈 후 확인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들을 3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건강보험실시 이후 의료 수요의 양적인 증가로 인하여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는 첫째, 간호사의 역할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과 가장 큰 관련이 있다. 의사와의 업무영역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간호업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이 증가하는 데 비해 법적 보장을 주장하기 힘든 현실 상황을 들 수 있다. 셋째, 의료분쟁과 관련된 민사소송보다 형사소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간호사가 병원감염관리를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이점을 3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병원감염은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감염으로 입원 당시에는 감염이 없었던 경우거나 또는 잠복하지 않았던 감염이었던 경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가 병원감염관리를 함으로써 환자는 첫째, 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발생률을 낮출 수 있고 둘째, 불필요한 환자의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병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셋째, 환자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3. 윤리적 의사 결정 모형 중 의학적 적응, 환자의 선호, 삶의 질, 배경요인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형은?
사분위접근 모형
의학적 적응, 환자의 선호, 삶의 질, 배경요인 등 4요소를 분석하고 나서 의사 결정을 내린 다음 그와는 반대의 의견에 대하여 자신의 결정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제시해 나가면서 결정을 내리는 윤리적 의사결정이다.

4. 의료분쟁 해결방법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중립적인 제 3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판정을 내리게 하는 분쟁해결 방식’이 있다. 이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분쟁해결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중재이다. 중재는 해당 분쟁의 해결을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인의 결정에 맡기고 최종적으로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참고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의료분쟁 무료상담 게시판 참고
황병우, “간호사 역할 확대 간호법 제정 실현 노력”, Medical Times 기사 참고
한국법교육센터 홈페이지 알기쉬운 법 이야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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