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이이며, 그 기본적 요소는 무엇이며 국민과 대의기관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본질로 하고 있는지 헌재 2009. 3. 26. 2007헌마843 결정에서 설시된 바를 한 문장 내지 세 문장으로 서술

목차

Ⅰ. I의 주관식 문제 답

Ⅱ. Ⅱ의 과제형 문제의 답 : 가상적 사례를 서론으로 정리하고,(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2)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3)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배 여부의 쟁점별로, 관련되는 헌법 원칙을 본론으로 서술, 사안에 해당 원칙을 적용하는 논증을 하여, 그 헌법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인지 합헌인지 결론을 서술
1. 서론
2. 본론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2)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3)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배 여부
3. 결론

Ⅲ.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I의 주관식 문제의 답
1. 주민소환제를 투표청구자와 절차, 요건, 효력을 법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민주권주의를 기초로 국민이 국가권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국민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치권을 가진 기구를 통해 의견을 말해야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이해하였다.
2. (i)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사나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ii)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을 가지고 (iii) 민주적·책임성을 기본으로 국민의 의사를 모으고 종합적으로 대변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3. (i) 우리의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최고 가치로 두고 (ii) 이를 위해 입법권은 국회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게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는 권력분립을 두고 (iii) 헌법 제66조를 보면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로서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4. 외국의 국군파견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항, 동맹국의 관계, 국가안보문제에 걸린 것으로 쉽게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통령은 자국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책임을 지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전쟁 그것도 외국을 위해 어떠한 이유로도 강제로 파견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각하해야한다.
5.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지만 예외로 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로 현행범은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있는 범죄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특별보호는 있을 수 없으며 부당한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체포 또는 구금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체포를 위해 관할법원 판사는 체포요구동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수락한 후 국회에 체포동의요청과 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통치의 구조1강 강의교안 ;p. 7~11
통치의 구조2강 강의교안 ;p. 8~9
통치의 구조3강 강의교안 ;p. 30~31
통치의 구조6강 강의교안 ;p. 57~58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정보 『2014. 7. 24. 2012헌바105』,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정보 『2008. 11. 13. 2006헌바112』,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정보 『헌재 2001. 6. 28. 99헌바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