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정책론, 2020년 교육학과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사례, 코로나 19를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대책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정책론, 2020년 교육학과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사례, 코로나 19를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4.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사회복지 정책의 경제적인 효과는 소득재분배의 기능, 민간 저축 효과 및 유효수요·인플레인션효과, 투자 효과 및 노동공급 효과, 경제성장 촉진기능 및 경제안정화기능, 준공공재와 가치재로서의 존재 등을 말할 수 있지만, 도덕적 해이와 비능률성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먼저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정책 유형인 소득재분배기능부터 설명해 보겠다. 소득재분배는 시간적으로 단기적 재분배기능과 장기적인 재분배로 나눌 수 있는데 단기적인 재분배는 공공부조가 있고 장기적인 재분배는 국민연금의 예를 볼 수 있다. 소득재분배를 계층구조라는 차원에서 구분해 보면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전하는 부의 재분배를 말하며 수평적 재분배는 건강보험과 같이 동일 소득계층 내 재분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소득분배기능을 세대라는 차원에서 구분해 보면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대 내 재분배는 적립식 연금과 같이 젊을 때 모아둔 재원을 노년에 사용하는 것이고 세대 간 재분배를 보면 부과식 연금과 같이 노인복지재원은 본인들이 마련한 적립재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부족분을 젊은 세대가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재분배기능은 경제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두 번째 사회복지정책의 민간 저축 효과는 특히 사회보험의 경우에 나타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안하늘 기자, 아시아경제, 2018.07.28.일자,
송동균 기자, 충청일보, 2020.11.02.일자,
조명덕, (2010). 저출산, 고령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사회보장연구, 26(1), 1-31,
영동군 노인복지관 홈페이지 사진자료,
사회복지정책론 인터넷강의 학습자료,
유범상ˑ문병기 공저, 사회복지정책론, KNOU PRES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승연(2020),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월간 복지동향, (261), 6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