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기본권의 기초이론 주세법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제한되는 국민의 기본권
2) 과잉금지원칙
3) 평등원칙 적용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정부가 70년대 초부터 난립한 소주시장을 통폐합을 추진하여 독과점방지와 지방사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도소주구입제도를 시행하였다. 주정배정제도는 정부가 주정총수요량을 소주회사별로 전년도 소주출고실적에 비례하여 배분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려는 정책이고 이 제도와 함께 시행된 자도소주구입제도 또한 소주도매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장소소재지에서 생산되는 자도소주를 의무적으로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구입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경쟁을 억제하고 소주시장의 현상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한동안 폐지되었다가 다시 공포되어 시행되었는데 처음 제정되었을 때와의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져있어서 그에 맞게 법이 바뀌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예전에는 국민의 기본권보다는 일단 먹고살자에 집중한 중앙집중적인 제도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본권을 요구하거나 제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참고 자료

교재 2강 및 첨부 헌법재판소 판례 1999. 7. 22. 98헌가5 , 1996. 12. 26. 96헌가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