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세법	자료	1건
B형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를 설명하시오.(30점)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를 설명하시오.(30점)

소개글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이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에 대한 이유를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에 맞춰 작성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소비세의 의의
1. 소비세의 개념
2. 우리나라 소비세의 역사

Ⅱ.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도입배경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부가가치세의 도입배경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주요내용

Ⅲ.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과세방식
1. 부가가치세의 유형
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Ⅳ.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소비세의 의의
1. 소비세의 개념
소비세란,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일정한 비율만큼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요자 또는 소비자가 과세물품의 시장가치에 일정비율에 추가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며, 구매(소비) 행위가 발생하는 동시에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모든 경제주체가 어떤 형태로든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 조세는 납세자가 일반대중이 되는 대중세가 된다. 이 세금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조세저항이 적고 세제도 간소하여 세무당국의 편의와 부합한다.

우리나라는 직접세보다는 소비세 위주의 간접세에 크게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소비세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이 소비과세는 일반과세와 개별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과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비과세로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이며, 개별소비세로는 전통적 개별소비세인 주세와 특별소비세 등을 들 수 있다.

2. 우리나라 소비세의 역사
과거 우리나라의 소비세는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의 소비세체계를 보면, 누진과세형인 일반소비세로서 영업세가 있었고, 개별소비세로서 주세, 물품세, 직물류세, 유흥음식세 등 11개의 개별소비세가 있었다. 1954년 세제개편에서 직물류세와 면허세가 폐지되었고, 1961년 세제개편에서는 유흥음식세가 지방세가 이전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1971년 정부는 세제개혁안을 통해 소득세를 감면하고 소비세를 증세하게 된다. 정부는 소비세체계를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소비세체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소비세체계를 개편하였다. 정부는 소비세체계를 단순화하고,「부가가치세법」과「특별소비세법」을 제정, 1977년 7월 1월부터 시행하였다.

참고 자료

이창희, 세법(201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오기수, 부가가치세법 강의(2014), 어울림
서희열, 세법총론(2014)세학사
노현섭, 새로쓴 부가가치세법 해설(2014), 피앤씨미디어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112/e2011122817294648320.htm
http://www.yahotax.com/tax_info/info_tax/easy_tax/simplicity_tax/vat.html
네이버 두산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