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과제물(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

목차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손해배상(기)]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상법은 회사경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을 한정하고, 주주총회의 권한 이외의 일체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사회중심주의). 1998년 개정상법에서 소규모 회사(자본총액 5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이사의 수가 자율화되었으므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다(제383조 제1항 단서). 그리고 2001년 개정상법에서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아닌 이사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 이사 1인당 1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결의요건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있으나(제391조 제1항 단서) 반대로 완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결의요건 중 과반수의 이사출석이라는 성립요건은 개회시뿐만 아니라 결의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사는 의결권행사에 대해서도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 또한 자기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사와 같이 이사회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표기관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것은 회사 자체의 불법행위가 되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상법에서는 이 경우 사실상의 행위자인 대표기관도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0조, 제269조, 제389조 제3항, 제567조). 이것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책임이라기보다 피해자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상법상의 특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해석한다.
이 레포트에서의 판례는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
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원고측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이며, 피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다. 원심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손해배상(기)]
이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