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B형) 환경권의 국가보호의무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6건
B형	환경권의 국가보호의무에 대하여 서술하시오(30점) 환경권의 국가보호의무에 대하여 서술하시오(30점)

소개글

과목명: 환경법 B형
주제: 환경권의 국가보호의무에 대하여 서술하시오(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환경권의 본질
(1)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보는 입장
(2)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는 입장
1) 프로그램규정설
2) 추상적 권리설
3) 구체적 권리설
(3) 국가 목표 조항으로 보는 견해
(4) 소결
2. 환경권의 보호 의무
(1) 자유권적 기본권적 효력
(2) 사회적 기본권적 효력
1) 환경 관련 입법 의무
2) 환경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행정조치의 의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법이자 법 체계의 최상위 법이다.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국가의 체제와 통치 구조,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과 관련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특히 기본권의 경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헌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영향력을 느끼고, 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본권일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해서 개별 법률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규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개별적인 기본꿘뿐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 역시 파생되기 때문이다. 기본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대해 있다. 기본권의 본질은 국민 개개인이 서로를 향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국가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유권의 경우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나의 자유와 일상생활을 침해하지 말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권이 자유권의 본질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단순히 국민이 국가에 대해 자신의 일상생활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국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 자신의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청구권적 기본권), 그리고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참정권) 등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자유권이든 청구권이든, 국민이 기본권을 가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를 파생시킨다. 헌법 제10조에서도 국가는 국민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적인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헌법
한국환경법학회, 최윤철, 「우리 헌법에서의 환경권 조항의 의미」
대법원 1997.7.22. 96다56153
헌법재판소 2008.7.31. 2006헌마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