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B형) 환경권의 국가보호의무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6건
B형	환경권의 국가보호의무에 대하여 서술하시오(30점) 환경권의 국가보호의무에 대하여 서술하시오(30점)

소개글

과목명: 환경법 B형
주제: 환경권의 국가보호의무에 대하여 서술하시오(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환경권에서 말하는 ‘환경’은 무엇인가
2. 환경권 보호의 대상
3. 환경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4. 환경권의 구제 방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권의 국가보호의무에 대한 논의는 헌법상의 문제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권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35조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따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 간의 논리적인 관계성을 고려하자면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가 제2항이 말하는 환경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 헌법상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이다. 환경법의 학문적인 정의도 이것과 비슷하다. 이론적인 의미에서의 환경권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건강한 환경 하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쾌적하고 건강에 피해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가지는 당연한 욕구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왜 굳이 환경권이라는 권리를 국민이 가지는 하나이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헌법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어떤 내용이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면, 국가를 비롯한 공권력에 대해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해 효력을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나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에게나 대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기본권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이 기본권을 행사할 때 이것을 적절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것을 헌법의 기본권 보장 의무라고 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헌법
Legalinsight 홈페이지; 성중탁, 2012.8.19.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콘텐츠; 환경
박영사, 2006, 박균성 외, 『환경법』
한국환경법학회, 최윤철, 「우리 헌법에서의 환경권 조항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