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지역개발론	자료	4건
B형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30점).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30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역정책의 정의
2) 지역정책의 목적과 목표
3) 지역정책의 사례 1: 국토종합계획
4) 지역정책의 사례 2: 스웨덴, 덴마크 외레순 식품클러스터
5) 지역정책의 필요성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흔히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우리나라를 부르는 말 중에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인프라와 인력이 서울로 집중되면서 지역은 점점 더 낙후되고 있는 현상을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실제로 종합병원, 교육기관, 금융기관, 문화 인프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지역불균형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개발정책이라고도 불리는데,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된 인프라를 분산 배치하려는 전략이다.
지역이라는 단어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범위를 일컫게 되는데, 전세계가 단위라고 한다면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 등 대륙 단위가 지역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함께 상생하고자 정책을 펼치는 것이 지역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는 인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정책의 목적과 목표를 알아보고, 이 지역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려고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역정책인 국토종합계획과 해외의 초국가적 지역개발 사례인 스웨덴, 덴마크 외레순 식품클러스터를 살펴봄으로써 이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은 어디쯤 와있는지 진단해보려고 한다.

본론
1) 지역정책의 정의
지역정책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워야 한다. 지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이유는 학문적, 정책적 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정의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생산성본부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이라는 단어에 통일적인 의미는 없다. 국제경제학에서 지역은 세계경제체제의 하위단위로 기능한다. 그래서 지역은 유럽연합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을 포괄할 정도로 큰 단위를 이른다. 지역발전과 계획 분야에서 지역은 국가의 하위단위다.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cntp.kr/
지역발전정책의 이론과 실제. 2015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연구보고서. 한국생산성본부.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연구보고서. 국토연구원
지역발전정책의 유형별 국내외 우수사례 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행복과 지역통합을 선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방향. 2013.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