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B형]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지역개발론	자료	4건
B형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30점).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30점).

소개글

[지역개발론 B형]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정책이란
2. 지역정책의 필요성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정치적 측면
4) 환경적 측면
5) 공간적 측면
3. 지역정책의 지향하는 목표
1) 지역실업의 해소
2) 지역간 소득격차의 완화
3) 인구와 산업의 균형배치를 통한 공간구조의 개선
4) 지역간 주민 생활복지 수준의 균등화
5) 지역의 성장잠재력 활성화
6) 지역문화의 보존, 유지, 창달
7) 환경보존
4. 지역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발전은 이론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역발전이 지역의 양적․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필요한 공간적･물적 기반 마련에서부터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체의 조직화된 활동을 의미하므로 관련 정책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또한 지역발전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한다. 그 결과 지역발전은 지방정부, 주민,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개입과 중앙정부를 둘러싼 경제적․정치적 환경변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또한 오늘날 지역사회발전과 사회자본은 깊은 관련성이 있는데, 지역사회발전과 관련하여 사회자본의 유용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겠다.

1. 지역정책이란
지역정책의 일반적인 목표는 실업을 줄이고 소득을 증진시키며 산업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지역의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을 촉진하는 등의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다.

신고전학파나 수렴이론적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역정책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서 비효율적인 곳으로의 강제적 이동을 요구함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한다. 게다가 이들은 이론적으로는 지역 내 상품, 서비스 및 생산요소들의 자유이동 등의 몇 가지 가정이 충족된다면 모든 지역의 요소소득과 생활수준은 궁극적으로 동일수준으로 수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가설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지역문제에 대해 자유방임(Laissez-faire)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가는 없다. 무엇보다도 지역 간 수렴과정이 실제로 느리게 진행되므로 그 동안 정치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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