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C형 =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2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9건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C형 =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2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성소수자의 군 복무
2) 성소수자를 위한 사회적 제도의 미비
3)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대한 나의 의견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21세기, 우리는 남들과 다른 나만의 개성을 중요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조금 더 자유분방한 무지개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다 제한적 의미로 무지개는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이미지로도 표현되곤 한다. 그들이 없는 것처럼 숨기거나 무시했던 과거 어느 지점을 넘어서서 최근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져 주고 있다.

1) 성소수자의 군 복무
사실 육군의 결정에는 반박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문제가 처음 불거졌고 적용해야 할 관계 법령에 인권 보호가 미흡한 것을 차치한다면 기존의 법령에 따라 심의를 했고 납득할만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판단된다.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군의 결정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를 근거로 한다. 예외 경우로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완치되기 곤란’ 하다면 본인이 희망과 상관없이 군 복무를 금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윤선, 「207색 무지개를 찾아서」, KISTI의 과학향기 칼럼,
신종범, 「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46)-성전환과 군복무」,
김정선, 연합뉴스 기사 「태국 "軍, 성전환자 `정신장애 '구분은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