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전역 조치하였다. 본인의 입장 논술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9건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세상읽기와논술C형 중간과제물입니다.

변희수 하사의 성전환 후 여군복무 좌절과 전역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환에 따른 성소수자의 혐오문제, 국내의 낙후된 성소수자 인권보호법 비판,
법적으로 여성이 된 그의 여군 복무의 당위성, 성전환 수술에 대한 예외 규정의 부재에 대한 비판,
각종 혐오사상에 대한 과제에 대한 견해를 작성했습니다.

출처는 본문에 제시되었고, 견해의 내용은 필요한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전환 수술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2. 성전환자의 군 복무, 직장 관련 차별
1) 성전환자의 병역기피자로서의 차별
2) 직장의 고용과 인사에서의 차별
3) 취업 후 노동환경에서의 차별
4) 사회적 배제
3. 변희수 하사의 사건과 관련된 이론과 법제
1) 성별이분법적 관점에서 트랜스젠더의 혐오
2) 국제법상으로 성소수자 인권보호 내용에 위배
3) 법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확보했으므로 여군 복무의 권리가 있다.
4. 변희수 하사의 사건에 대한 나의 견해
1) 성별이분법적 관점에서 트랜스젠더의 혐오의 견해
2) 국내의 성소수자 인권보호수준 미흡에 대한 견해
3) 법적으로 여성으로서 여군 복무의 권리에 대한 견해
4) 성전환 수술에 대한 예외 규정의 부재
5)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혐오사상을 극복한 좋은 사례가 되어야 한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에 변희수 하사가 성전환 후에 강제 전역을 당한 사건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특히 해외의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성소수자의 권리가 낮음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적으로 해외에 비하여 보수적인 경향이 많으며 성소수자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들이 일반인들과 섞여서 살아가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마 변 하사가 여군으로 편입되어 군 생활을 이어간다면 아주 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단 여군들이 변 하사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길 것이고 그를 일반적인 여성과는 다른 존재로 여길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남성이었다는 점에서 혹시라도 모를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위험성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추측일 뿐이고 변 하사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충분히 성실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성전환을 한 이후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Ⅱ. 본론
1. 성전환 수술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성전환증 환자에 대한 치료과정은 정신요법과 호르몬요법을 거쳐 종국적으로 성전환 수술로 나가게 된다. 이 경우에 있어 성전환 수술행위를 치료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형사상 범죄인 상해죄로 포섭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경우 별다른 논의 없이 치료행위로 포섭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행위는 형법 제257조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의 과실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면하여 지지 않는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성전환 수술이 시작된 이래 수백 명이 수술을 받았으나, 이 점에 대하여 성전환 수술 자체에 대한 형법적 문제에 관한 위법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문제된 사례가 없다. 성전환 수술행위는 생식기능에 영구상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타인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야기하는 것으로 상해죄 내지는 생리적 기능 장애를 넘어 생명에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하거나 신체외형상 중요 부분의 절단 또는 장기상실을 포함한 신체기능의......<중 략>

참고 자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김방호, 성전환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논문, 2009.
김수영, 트랜스여성의 노동과 복합적인 젠더실천,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7.
김승섭 외, 오롯한 당신 - 트랜스젠더, 차별과 건강, 숨 쉬는 책공장, 2018.
김연지, 성전환증보유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김하영, 여성 성소수자의 차별과 배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8.
루인, 남성 신체의 근대적 발명.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권김현영. 교양인, 2017.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기획단, 2009.
이승현, 성별의 법적 결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홍기옥, 성적 소수자의 인권침해현황과 형사법적 권리보호방안, 충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