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D형] 환경보전을 위한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6건
D형	환경보전을 위한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환경보전을 위한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이론적 배경
1) 명령통제식 환경규제(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
2) 시장유인식 환경규제(Market-based Regulation)
3) 자율환경관리제도(Voluntary Agreement)
2. 자율환경관리제도 효과성 결정요인
1) 능력 동기
2) 경제적 동기
3) 사회적 동기
4) 자율환경관리제도 효과결정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3. 국내의 지역 자율환경관리 체제
4. 지역기반 자율환경협력의 필요성
5.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자율환경관리는 제도적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염원인자 및 관련자가 스스로 협의, 조정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율적 관리는 특정 오염물질이나 오염행위에 대하여 관련제도나 기준이 없더라도 스스로 규제․관리하고, 제도적 기준이 있더라도 관련 주체가 협의하여 그 보다 더 엄격한 관리를 하는 것이다. 자율환경관리는 기업 스스로의 선언에서 부터 기업과 정부․지자체와 지자체, 기업과 지역주민간의 협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발적 협약은 현재 OECD국가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 조사된 바에 따르면 EU국가들에 300개가 넘는 협약, 일본에 약 30,000개의 환경보전협정, 미국 주정부에의해 관리되는 40여개 자발적 프로그램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이론적 배경

환경규제는 크게 명령통제식 환경규제(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와 시장유인식 환경규제(Market-based Regulation)로 구분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공개, 자발적 협약 등의 새로운 수단이 도입됨에 따라 환경규제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1) 명령통제식 환경규제(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
명령통제식 환경규제란 환경보전을 위하여 규제 대상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규제 방식을 일컫는다. 오염행위자들이 비용의 지불이 없이 환경재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내재화시키는 방법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여 환경재의 이용과 오염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명령통제식 환경규제는 단순하고 직접적일 뿐만 아니라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을 분명하게 정책수단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최근까지 세계 각국에서 가장 선호되어 온 환경정책 수단들 중의 하나이다.

참고 자료

이상영/석인선,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고영훈. (2002). ｢환경법｣. 서울: 법문사.
김영화. (2011). ｢녹색환경정책론｣. 서울: 신광출판사.
정회성·변병설. (2011). ｢환경정책론｣. 서울: 박영사.
문태훈. (1999). ｢환경정책론｣. 서울: 형설출판사.
김태동, 2005, “거버넌스 지역환경관리”, 환경논총 제43권. 서울.
이미홍, 2003, 환경거버넌스 비교분석, 2003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서울.
이정전, 2004, 환경경제학, 박영사,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