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 공통)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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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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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사회복지조사론 | 자료 | 77건 |
공통 |
▶ 과제명 :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1)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
▶ 과제명 :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1)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오.
1)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사회지표는 OECD에서 보고되는 회원국 간의 조사결과이다. 여기에는 출산율, 아동 행복율, 아동 결핍도, 대학 진학율, 노동분배율, 노동시간, 산재율과 산재사망율, 남녀 임금격차, 자살률, 은퇴연령, 노인빈곤율, 고령화, 비구직 NEET족, 사회적 신뢰, 복지비 지출비율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회원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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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청년 장애인의 고용 실태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에 대한 비평
1) 장애인 근로자의 불안정성 - 원인 및 진단
(1)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불안정
(2)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3) 장애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불안정
2)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외국과 비교
(1) 미국
가. 장애인차별금지
나. 보호고용
(2) 일본
가. 의무고용(고용할당)
나. 보호고용
(3) 독일
가. 의무고용(고용할당)
나. 장애인차별금지
다. 보호고용
3) 장애인 근로자의 불안정 노동에 대한 현황 - 문제적 현상
(1) 우리나라 의무고용(고용할당)의 한계
(2)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의 한계
(3) 우리나라 보호고용의 한계
4)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3.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1) 의무고용(고용할당) 확대 발전
2) 장애인차별금지제의 차별시정 강화
3) 보호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
4. 사회복지학도로서,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내가 내 공간에서 변화를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 또는 제안점
5.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으로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실업률, 장애인고용에 대한 낮은 사회 인식, 취약한 근로조건 및 편중된 직업분포, 부진한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장애인 인력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정책추진 인프라(전달체계, 재원, 통계 등) 구축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소수의 좋은 일자리와 다수의 나쁜 일자리 간의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노동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불안정해지는 ‘노동의 위기’(crisis of labor)처럼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 특히 장애 정도에 따라 노동시장 내부의 강한 분단성이 존재함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은 더욱 더 심각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 되어있다. ‘노동’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노동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성취를 표현하는 도구이며,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켜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또한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해 사회적 동물로서 자신의 사회적 존재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노동’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노동의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노동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비(非)노동적’인 삶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현안 이슈에 대해 관련된 공신력 있는 사회지표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해 보겠다.
Ⅱ. 본론
1. 청년 장애인의 고용 실태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의 연령별 경제활동 실태(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연령계층별(2018년 5월 기준, 전체인구 비교))를 살펴보면, 장애인구 청년층의 경우 경활률, 고용률, 실업률이 각각 36.6%, 28.7%, 9.8%로 전체인구 청년층의 경활률과 고용률보다 각각 11.3%p, 14.7%p 낮았고, 실업률은 0.5%p높게 나타났다.
참고 자료
김용득, 2012,『장애와 사회복지』, EM커뮤니티.고용노동부(2018).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
이수용 외(2018). 장애인근로자 고용의 질 변화와 영향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김재희(2017). 청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 변화유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정광진(2017). 4 차 산업혁명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김성희 외, 2018, 『2018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현숙 외(2013). 장애노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박재국(2015). 중증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도와 삶의 만족도.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