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관광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문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조문이 들어 가야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관광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관광법규	자료	8건
공통	※ 관광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문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조문이 들어 가야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배경 : 현재 관광기본법이 1975년도에 제정되어 현재의 관광적가치의 반영이나 관... 더보기 ※ 관광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문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조문이 들어 가야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배경 : 현재 관광기본법이 1975년도에 제정되어 현재의 관광적가치의 반영이나 관광의 기본방향 제시가 매우 미흡하여 관광기본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진행되고 있음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광법규의 의의
2. 관광법규의 특성
3, 관광 법제의 변천 과정
4, 관광법규의 구조
1) 협의의 관광법규
2) 광의의 관광법규
5, 관광기본법의 특성
6, 관광기본법의 구성 체계
1) 관광기본법의 목적
2) 관광정책의 시책 및 추진 방향
3) 관광진흥정책을 위한 수단과 관련된 규정
7, 관광기본법의 문제점
8, 포함하고자 하는 법 조항과 이유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1970년대는 관광산업이 호경기를 누렸던 시기로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광 진흥 개발기금법』이 제정되고, 1975년에는 『관광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의 지원으로 괄목할 성장을 기록하였고, 1978년에는 외래관광객이 100만 명에 달하였으며, 1979년에는 제28차 PATE(태평양지역관광협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1980년대에는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등의 국제적인 이벤트와 1989년의 해외여행자유화시대를 맞이하여 비로소 본격적인 국제관광의 시대를 맞게 되었으나, 급격한 여행객의 증가와 관광시장의 대외개방 등으로 한국의 관광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이봉석 외: 2013년, 관광사업론). 2000년대 들어서서 국민관광·레저시대로서 주 40시간 근무, 고령화, 참살 이(참살이) 가치추구 등으로 국민관광·레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으로 관광산업을 포함한 문화·레저산업을 전략산업화 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여러 환경, 즉 경제와 정보통신 및 소비자에 대한 권익 신장 등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관광 법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현재 관광과 관련된 기본법은 『관광기본법』이다.

『관광기본법』은 통상의 기본법이 총칙, 시책의 기본방향, 계획수립 체계 및 정책 조정, 기구 등의 순서로 구성된 것과는 다르게 14개 조문의 지나치게 단순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광기본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은 같은 법이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으며, 이러한 세월 동안 관광과 관련된 환경과 정책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박창석, 2013년) 『관광기본법』이 사실상 기본법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관광진흥법』이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필요한 경우에 규제해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성기룡(2005년). 관광법규론, 일신사
정희천(2013년). 최신관광법규론, 대광사
김영준(2003년). ‘관광자원 개발 법제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영찬(2003년). 관광 관련 법규 중 관광종사원에게 불리한 규정에 관한 고찰. 한국관광정보학회. ‘관광 정보연구’ 제13권
류광훈(2007년). ‘관광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www.kcti.re.kr/ 류광훈(2012년). ‘관광 법제 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www.kcti.re.kr/
박용민(2012년). 한국 관광기본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박정원(2000년). ‘남북한 관광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http://www.klri.re.kr/
박종택(2002년). 한국 관광정책의 변동과 그 동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박창석(2013년). 관광진흥법의 현황과 입법적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 논총 제30집. 제2호, p41~56 법제처(2011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령 통폐합과 분 법의 기준에 관한 연구 신용석·심원섭(2006년). ‘관광 법제 체계화 및 개선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www.kcti.re.kr/
신용석·장병권(2007년). ‘관광기본법의 개선 방향과 추진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학연구, 제31권 제3호(2007년. 6월호), p11~29 이 항구(2011년). 관광기본법의 법리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