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간호학과 간호윤리와 법 출석대체시험 요약, 방통대 간호윤리와 법 핵심요약, 방통대 간호유윤리와 법 요점정리

목차

1. 제 1장, 간호 관련 법적 용어 및 법규
2. 제 2장,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3. 제 4장, 간호과실과 법적 책임
4. 제 5장, 간호윤리의 이해
5. 제 6장, 간호사의 역할

본문내용

제 1장, 간호 관련 법적 용어 및 법규
1.1. 의료행위
1, 개념
의료행위: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과 기술로써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행하는 것 또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2, 특성
여타 행위와 다른 점
1) 위험성이 항상 따른다는 것
2) 그 결과가 항상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님
3) 의료인의 자유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4) 복잡 다양한 의료행위를 일반인이 일일이 다 파악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1.2. 의료분쟁
정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진과 환자 측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1) 의료분쟁의 증가 원인
“ 간호사의 역할 영영 확장 →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분쟁 증가”
∙ 첫째, 의료수요의 양적인 증가 → 의료사고의 증가
∙ 둘째,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 셋째, 환자의 수 증가, 의료기관의 대형화 →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짐
∙ 넷째, 의료진의 법률지식 부족 → 의료분쟁의 질을 다양화 시키고 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 다섯째, 의료기술이나 의약품의 발전 → 부작용이나 위험도 증가
∙ 여섯째, 의료분쟁을 다룰 법이나 전담기구의 부재

2) 간호업무의 법적 중요성
∙ 첫째, 간호사의 역할 확대 →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영역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짐
: 명확한 업무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로부터 임의로 위임받아 행하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 둘째,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보장을 주장하기 힘든 현실
∙ 셋째, 환자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간호사의 의무가 강조됨
∙ 넷째, 의료분쟁이 병원이 나서서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민사소송 보다 형사소송으로 번지는 경향이 증가됨
∙ 다섯째, 의료인의 과실사례 중 가장 많은 부분이 ‘기본적 환자관리상의 과실’ 이었다는 점.

3) 의료소송의 특성
1) 장기화: 의료인의 전문성, 비공개성으로 의료과오에 대한 법관의 판단이 어려움
2) 낮은 승소율: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가 의료과오에 대한 증거를 대기 어렵기 때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