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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신용카드사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큰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문제가 단지 민간영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국가와 기업을 포함하여 그 이용 주체가 누구이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빚어진(또는 빚어질 수 있는) 개인의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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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6.22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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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미디어영상학과, 보건환경학과, 문화교양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자료 3건
공통
다음의 2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A4용지 5장(400자 원고지 15쪽 분량) 정도로 작성하시오. (전체만점 : 30점)

1. 컴퓨터에서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과 다음, 네이버 등에 접속한 후 일정한 검색어로 검색을 해 보시오. 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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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기 전

Ⅱ.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 정보보호 문서의 필요성
2. 정보보호 정책
3. 법률에 규정된 개인 정보의 원칙과 정의

Ⅲ.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빚어진 개인의 피해 사례< 사례3건 >

Ⅳ. 개인정보 침해 사례의 적절한 방안
1. 이용자 계정 및 비밀 번호 침해
2. 정보 통신망을 통한 개인 정보 침해
3. 원치 않는 광고성 전자 우편 수신
※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예방 10계명

Ⅴ. 마무리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전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사생활에 대한 자신의 영역에 잠재적 위협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이슈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 생활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생활환경이 편해진 것은 사실이나 긍정적인 면 뒤에는 항상 부정적인 면이 뒤따른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의 자유나 비밀을 억압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의 능력 역시 과거에 비할 바 없이 향상되었으나 그에 반해 부정적인 측면은 무차별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자본의 잠재력이 더욱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기에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당연한 문제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Ⅱ.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 정보보호 문서의 필요성
- 정보보호 문서가 필요한 이유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보안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관계자들이 각종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보안조치들이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효과적인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여 관련 당사자들에게 배표하고 관련자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문서화된 수칙을 잘 지키는지 감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 정보보호 문서이므로 이를 기업의 각 부서에 비치하고 수시로 보안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금 숙지하도록 하고 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이러한 규정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감사하는 것은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2. 정보보호 정책
- 정보보호 정책은 정보보호와 관련된 최상위 방침을 규정하는 문서로 정보보호를 위한 방향성과 최고 책임자의 의지를 표방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문서에는 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함께 기밀성, 무결석, 가용성이 고려된 정책들이 선언적인 의미에서 기술된다.

참고 자료

교재 참조 : 정준영, 김정락, 백영경, 이소연 공저(2013).
정보사회와 디지털문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홍승필, 김영철 지음(2004). 「정보보호의 이해」. 길벗.
이현우, 심정재 공저(2004). 「사례로 배우는 해킹사고 분석 & 대응」. 영진닷컴
김형철, 이원규, 서순식, 정혜진, 김수환, 김상홍, 김형석, 박상미 공저.
「올바른 정보생활(교사용 지도서)」.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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