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디지털문화 공통]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신용카드사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큰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개인의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소개글

미디어영상학과 2학년, 정보사회와 디지털문화 공통 중간과제물입니다.
총 16페이지로 되어 있고, 개인정보유출 사례에 대하여 다양하게 제시를 하였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풍부하고 적절하게 서술하엿습니다. 광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과제의 학점이 A+가 받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인정보보호제란?

2.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필요성

3. 해외의 개인정보보호제도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개인정보의 침해 유형
1) 침해내용에 따른 분류
2) 침해주체에 따른 분류

5. 개인정보유출 사례
1) 개인정보의 침해사례
2) 금융관련 개인정보 침해사례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침해사례
4) 해킹 등 기술 및 자료훼손

6.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처방안
1) 인터넷 실명제 보완
2) 기업의 자율성 및 엄격한 책임 기능 강화
3)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4) 정보보호 대응체계 일원화 및 독립성 강화 필요
5)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윤리 체계 확립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응 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1. 개인정보보호제란?
개인정보보호제도란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이용·유지·관리·개시·제공에 관한 규제를 통해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부당한 공개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즉, 개인정보보호제도란 개인의 인권보장이란 관점에서 모든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수집·저장·이용·유지·관리·개시·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한편 정보주체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소멸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보자기결정권을 “원칙적으로 자기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각자의 권한”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소극적 측면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축적ㆍ보관ㆍ제공 등을 거부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잘못된 개인정보의 보유나 처리에 대하여 정정이나 폐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지칭하고, 자신에 관한 정보의 보유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조사를 청구하거나 혹은 원하는 대상에게 그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적극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의 우리 헌법상의 기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유지와 형성에 관한 헌법 제17조에서 찾을 수 있으나, 헌법 제17조는 헌법 제10조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보다 제17조에서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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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 개인정보보호백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