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 공통] 2.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신용카드사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큰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소개글

[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 공통] 2.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신용카드사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큰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문제가 단지 민간영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국가와 기업을 포함하여 그 이용 주체가 누구이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빚어진(또는 빚어질 수 있는) 개인의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2. 개인정보 유출이란
1) 정부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2)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3) 개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3. 최근 개인정보 유출 실태
1) 신세계몰 - 중국 해커
2) 현대캐피탈 - 종료고객 81만 명 유출
3) 삼성전자 - 갤럭시S의 개인정보 수집
4) KT - 870만 명 KT고객 정보가 유출
5) Facebook - 개인정보를 광고주와 공유
6) 카드사 개인정보 8천만건 유출 - 2차 개인정보 유출

4.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빚어진(또는 빚어질 수 있는) 개인의 피해 사례
1) 유명 연예인 신상털기 사례
2) 스팸메일 피해 사례
3) 개인정보가 다른 용도로 남용 사례
4) 타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례

5.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
1)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구축
3) 비식별정보에 대한 규제
4)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완
5)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도입

6.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한 나의 의견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물물교환이 시작되었던 농업사회는 산업혁명 이후 상업의 발달을 가져왔고,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형성된 전자상거래는 이전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생존을 위한 필연의 선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속에서 부정적 측면이 발생되었고 그것이 개인 자유권의 침해이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자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고, 아직도 완전한 형태의 자유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만들어낸 사회가 정보사회라면 이곳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자유권은 정보이용, 사용, 통제권 및 프라이버시권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은 오히려 개인정보 소유자의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가와 기업을 포함하여 그 이용 주체가 누구이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빚어진(또는 빚어질 수 있는) 개인의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Ⅱ. 본론
1.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속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에 따른 개인정보는, 첫째,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한다. 둘째, 그 정보를 통하여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단일한 정보만으로는 타인과의 식별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 역시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의 개인정보가 된다. 이를테면 이름이나 성별, 나이 등의 특징이 개별 정보만으로는 타자와 중복된다 할지라도 여러 정보가 결합하여 단일한 사람을 특정해 낼 수 있을 경우에는 법률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의 유형은 무척이나 다양하여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같은 인적 사항에서부터 개인의 취향이나 정치적 신념 등의 내면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교육 수준과 사회적 지위 등에 이르기까지의 사항을 아우르고 있다.

참고 자료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 법문사, 2012.
백윤철 외, 개인정보보호법, 한국학술정보(주), 2008.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2006.
2012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길준규,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호남대학교출판부, 2004.
정시현, 전자상거래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실태와 주요 쟁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이명수, 2009 정보시스템 해킹, 바이러스 현황 및 대응,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신규제도 안내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