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결례 평석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산업구조와경쟁	자료	1건
공통	1.(20)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3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시오. 2.(10) 아래 표는 어떤 게임의 보수행렬이다. 이 표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 더보기 1.(20)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3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시오. 2.(10) 아래 표는 어떤 게임의 보수행렬이다. 이 표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우월전략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각 경기자의 우월전략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2) 내쉬(Nash) 균형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내쉬 균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 우월전략균형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우월전략균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접기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심결요지
3. 평석

본문내용

1) 사업자에의 해당여부 판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이란 경제적 이익의 교환을 반복ㆍ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대가 또는 반대급부를 받은 행위이지만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피심인 중앙일보 은평고객서비스센터 대표는 신문업을 하는 사업자로써 공정거래법 제12장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일정한 조합의 행위 중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에는 속하는 전형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졌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 중앙일보 은평고객서비스센터 대표는 2007.1.1 ~ 2007년.3.31. 기간 중 188명의 신규 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였고, 신규 독자 188명 중 3명의 구독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하였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 (박승룡ㆍ정병덕 공저) p.30
미디어 오늘 2006년 11월 15일 수요일자 신문기사 제목 ‘불법 구독권유 조선>중앙>동아’
Ohmynews 2006년 12월 29일 금요일자 신문기사 제목 ‘<조선>지국장들이 밑지고 장사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