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0년의 남북한 관계를 뒤돌아 보면서, 이제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갈 바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형태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하는지, ‘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을 논리적으로 제시

과제정보

학과	국어국문학과, 일본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통일인사이드	자료	6건
공통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남북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음 2가지 주제에 대하여 서술해 보십시오. 1) 한반도 분단이 없었다면 남북한 관계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남북한 관계’는 ‘분단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 더보기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남북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음 2가지 주제에 대하여 서술해 보십시오. 1) 한반도 분단이 없었다면 남북한 관계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남북한 관계’는 ‘분단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였을 때, 과연 지난 70년의 ‘남북한 관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며, 어떤 특징을 보여 주고 있는지 가능한 한 여러분의 독창적인 논리로 설명해 보십시오(15점). 2) 지난 70년의 남북한 관계를 뒤돌아 보면서, 이제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갈 바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형태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하는지, ‘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해 보십시오(15점) 접기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통일인사이드 중간과제물 A+자료

목차

I. 통일의 기본철학과 접근
1. 통일의 기본철학과 이념
2. 점진적 / 단계적 통일론
3. 통일정책의 패러다임

II. 통일의 주체와 원칙
1. 통일의 주체
2. 통일원칙

III. 3단계 통일구도
1. 화해/협력단계
2. 남북연합단계
3. 통일국가단계

IV. 통일의 방법 및 절차

V. 통일국가의 미래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통일의 기본철학과 접근
1. 통일의 기본철학과 이념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세계사의 큰 흐름일 뿐 아니라 시대정신이며 모든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가 되고 있다. 우리가 일관되게 지향해 온 공통의 가치도 민족의 자주독립과 함께 부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통일은 헌법 제4조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된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추진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뿐 아니라 통일국가의 미래상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통일의 준거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바로 이와 같은 통일철학을 분명히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민족주의를 통일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근본바탕을 이루는 통일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족통일이 기본적으로 근대 이래의 1민족 1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단일민족국가로서의 통일국가 건설은 당연히 민족주의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점진적 / 단계적 통일론
통일이 현재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통일을 서두른다고 해서 통일이 그만큼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북한이 본질적인 정책변화를 보지 않고 있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내부에서도 통일대비 역량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통일 전의 서독과는 달리 아직 북한을 흡수통일할 만한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 서독의 경우 세계 최대의 경제력과 동독보다 4배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동독도 사회주의 국가들 중 가장 앞선 경제력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과정에서 엄청난 경제적 난관을 겪은 점을 볼 때 남한과 상당히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는 북한을 흡수통일한다면 엄청난 통일비용 소요로 남북한의 변수 외에도 주변국의 협조 없이는 통일을 이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남북한관계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한울아카데미, 2005
남북한 관계론, 유석렬 저, 정음사, 1987
남북한 관계의 이해, 장용윤 저, 양서각, 2007
남북한관계와 군비통제, 김강녕 저, 신지서원, 2008
미국은 왜 남북화해를 방해했나, 심양섭 저, 오름, 2006
21세기 남북한 통일방안의 모색, 문두식 저, 매봉,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