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1E)우리나라가 여러나라와 체결한 FTA 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시오0k
- 최초 등록일
- 2015.03.22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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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경제학과, 무역학과 |
학년 |
1학년 |
과목명 |
무역학원론 |
자료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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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형 |
우리나라가 여러나라와 체결한 FTA 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시오
우리나라가 여러나라와 체결한 FTA 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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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원론1E)우리나라가 여러나라와 체결한 FTA 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시오0k
경제학과 무역학원론1E형
우리나라가 여러나라와 체결한 FTA 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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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 여러나라와 FTA추진 현황
1) 한·칠레 FTA
2) 한·싱가포르 FTA
3)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4) 한·중 FTA
5) 한·인도 CEPA
6) 한미 FTA 체결
2. 우리나라가 여러나라와 체결한 FTA 중에서 불리한 조항
1) 한·일 FTA
2) 한-인도 FTA
3) 한·중 FTA
4) 한미 FTA
(1) 미래의 서비스 산업 자동 개방
(2) 미국 정부가 기업의 특허권 보호
(3) 송도·제주도 영리병원 못막아
5) 한-EU FTA
3. 한국의 FTA에 협정에 따른 각국의 추진 방향
Ⅲ. 결 론-우리나라 FTA 추진에 있어서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금 지구촌은 글로벌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각 나라간의 영역과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로 되어 가고 있어 FTA협정에 의하여 모든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 FTA가 지난 2007년 4월 2일 체결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마침내 타결 됐다. 지난해 2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은 14개월 동안 실무급 협상과 고위급협상 등을 통해 서로 상대방 측에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고 자국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개방폭 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세계경제 1위의 미국의 시장과 무한경쟁을 벌여야한다.
얼마전에 한국 제2의 무역파트너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이 막바지 협상이 타결에 이르렀다. 이는 한미FTA 못지 않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년여동안 계속된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되면서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EU FTA의 타결은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EU의 27개 회원국과 하나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EU는 2007년 GDP기준 세계 1위 경제권으로 세계 13위의 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16조309억달러)에 이은 세계 2위(15조1600억달러)의 거대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즉,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 우리나라와의 지난해 통상무역 규모는 984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는 대 일본(892억 달러), 대 미국(847억 달러) 규모를 능가한다.
때문에 지난 한-미 FTA에 이어 이번 한-EU FTA가 최종 타결로 인해 국내 경제는 적지 않은 판도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현재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온 자동차 등 공산품 관세 철폐시기와 서비스, 비관세 장벽 분야의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관세 환급과 원산지 문제도 오는 8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한-EU 교역 규모도 지난해 786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둘째 교역 상대다.
참고 자료
김경원·임현진,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 2002.유엔사회개발연구소,
한 송, 벌거벗은 나라들, 2004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FTA 동향
이순철, 한국-인도 CEPA와 공동실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이중선, 인도 섬유산업클러스터 현황, KOTRA, 2009.
이기호, 2007. 노대통령 "세계화, 거역할 수 없는 건 거역 못한다, 데일리서프라이즈.
삼성경제연구소, 인도 경제를 해부한다,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