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14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E형(국회의원의 특권)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자료	10건
공통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30점)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30점)

목차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1. 의의와 기능
2. 법적성질
3. 성립요건
4. 면책특권의 효과
5. 면책특권의 한계

Ⅲ. 불체포특권
1. 의의와 기능
2. 법적성질
3. 사전적 불체포특권
4. 사후적 불체포특권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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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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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국회의원 면책특권 인정범위와 관련된 판례
참고자료2.대법원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한사례
참고자료3.면책특권 대상의 되는 행위의 범위와 관련한 판례
참고자료4.면책특권의 범위_일명 떡값검사의사건 판례
참고자료5.국회의원의 특권
참고자료6.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연구
참고자료7.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연구

본문내용

Ⅰ.서 론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로서, 회의체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의사형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의원은 그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종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이해나 편견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주성·독립성을 확보해주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Ⅱ.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1. 면책특권의 의의와 기능

현행헌법 제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처럼 면책특권을 보장하는 것은 특히 국회의 대정부통제활동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이 정부각료에 대하여 강력한 비판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