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후보자 사생활 공개 찬번 논거정리

소개글

"인사청문회 후보자 사생활 공개 찬번 논거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반대
1. 수단의 비실효성
2. 직무능력 검증과 도덕성 검증의 이원화

II. 찬성
1. 수단의 적절성
2. 공익달성

본문내용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은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으로 실효적이지 않아 부당합니다.
인사청문회의 주요한 목적은 고위 공직자의 관련 공직에의 취임에 있어서 도덕성과 직무적 자질 검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인사청문회는 공직자 취임 대상자의 관련 공직에의 적합성 여부와 도덕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최근 인사ᅟᅥᆼ문회의 운영에 있어 후보자의 능력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만 중점을 두는 가운데 흠집 내기식 혹은 신상털기식 청문회의 운영이 만연합니다. 지나친 인신공격과 청문후보자의 전뭉성이나 도덕성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후보자의 사생활 공격과 가족 등 주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가까운 공격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