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중간고사 예상문제

소개글

`통일정책의 이해` 교양과목의 중간고사 예상문제 답안지입니다.
본인은 대학에서 A+학점을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 ‘조선로동당 규약’과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읽고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견을 써라.

* 통일과 관련하여 한반도 주변 정세를 논하라.

* 장래 이루어질 통일 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하는가.

본문내용

* 통일과 관련하여 한반도 주변 정세를 논하라.

한반도 통일은 일차적으로 남북 간에 해결해야 할 민족내부 문제이지만, 한반도 주변 4국의 다각적인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는 국제적 문제라는 이중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적 요인에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주변 4국의 한반도 정책과 역학관계의 변화는 한반도의 통일환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환경변화는 필연적으로 남북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도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9ㆍ11테러’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적 국제질서의 재편은 남북 사이의 화합과 협력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남북한간의 진일보한 관계 개선에 대해 지지와 협력의 뜻을 밝히면서도 남북 양측의 대화와 협력이 하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켜보는 국제사회와 주변 4국의 태도를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주변 4국은 활발한 상호 교차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안정과 평화를 기조로 한 상호 협력과 견제의 새 질서 구축을 모색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주변 4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구도, 즉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가 동북아의 신질서 구축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 확보에 중요하다는 인식은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 자료

2007통일문제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