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학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기술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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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 문. 국가도시공원 및 국립공원 지정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부지
• 도시공원 부지 면적이 300만㎡ 이상일 것
• 지방자치단체(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것
공원시설
• 도로ㆍ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을 포함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공원시설이 적절한 규모로 설치되어 있을 것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운영 및 관리
• 공원관리청이 직접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할 것
• 해당 도시공원의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 해당 도시공원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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