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기말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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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입장벽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각 요인에 관해 설명하시오(25점)
진입장벽은 산업 형편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고 법률제도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진입장벽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허나 전매권으로 법적 진입장벽이 형상된 경우, 주요 생산요소를 독점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에 의한 자연독점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고자 한다.
생산요소의 독점은 한 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생산요소를 모두 독점하면 다른 기업은 동일한 상품을 생산할 수 없을 것이다.
규모의 경제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총평균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산출량을 늘릴수록 총평균비용이 감소하므로 이윤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 못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밀려난다. 이처럼 생산비용 측면에서 다른 기업을 압도하게 되는 경우 이 자체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허 및 전매권에 의해 발생하는 진입장벽은 정부가 만든 합법적인 것이다. 새로운 발명품 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발명·창작 후 일정 기간 그 권리를 보호하게 되는데 이는 법에 의해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시장구조의 결정요인 중에서 산업별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25점)
시장구조를 결정하는 산업 고유의 특정한 요인들은 규모의 경제에서 발생되는 기술적 요인과 산업별 진입장벽을 이야기할 수 있다. 「베인」은 규모의 경제 자체도 신규기업에게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므로 이들 요인들을 모두 각 산업의 기술적 진입장벽에 포함하였다.
규모의 경제는 시장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산량 증대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비용절감 또는 효율성의 증대 효과를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계속 증가한다고 해서 무한히 나타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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