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국토환경계획 해설(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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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답하시오.
(단, 1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2～4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1. [필수문제]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의 정의 [9점]
Ⅰ. 시가화용지
1. 개념
◦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
◦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
2. 대상지역
1)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3)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4) 계획관리지역 중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관리용지로 계획)
Ⅱ. 시가화예정용지
1. 개념
◦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
2. 세부용도 및 위치
1) 상위계획의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
2) 인구변동과 개발수요가 해당 단계에 도달한 때 지정
3)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우선 지정토록하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이용상황에 비추어 볼때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
Ⅲ. 보전용지
1. 개념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가능지와 개발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
2. 대상지역
1)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2)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참고 자료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
https://www.smar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