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창업과 법률 요약 및 정리 1강~7강

소개글

"창업과 법률 요약 및 정리 1강~4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1강 강좌소개
2. 제1강 Startup and Law
3. 제3강 기업의 형태와 창업
4. 제4강 창업을 위한 계약 – 계약, 왜 중요한가?

본문내용

제1강 강좌소개

◆ 수업목표
최근 취업의 어려움과 함께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현채 창업을 준비하거나 졸업 후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창업 시 체크해야 할 법규의 이론과 실무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사업자, 회사, 농업법인 및 벤처기업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기업을 창업하는데 있어서의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학생들도 본 수업을 통하여 앞으로 사회에 나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계약, 노동법, 지식재산권법, 세법 등 전반적 법률지식을 함양 할 수 있다.

■ 성공창업과 법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 법을 몰랐다고 해서 변명이 되거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
● 성공창업을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도전하는 정신이 요구됨
● 창업과 창업 후의 기업의 경영 뿐만 아니라, 창업 후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위험성(legal risk)’을 줄이는 것도 성공창업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임
● 현대의학이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변화하듯이, 법률문제도 ‘분쟁의 해결’에서 ‘분쟁의 예방’으로 변화 → 법의 기능 중 하나가 ‘분쟁해결의 기능’이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하는 사후적 방법보다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는 사전적 방법이 훨씬 유익하고 경제적임
● 창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법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갖추어야 함 → 계약서 작성능력, 지식재산권 관리능력, 영업비밀보호능력, 근로관계에 관한 법적지식, 세법에 관한 법적 지식 등
● 창업과 영업과정에서 알아야 할 법적 지식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함
● 그러나 여기서 법적 지식을 안다는 것은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규의 대략적인 구조와 골격을 이해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본 강좌는 이러한 법규의 대략적인 구조와 골격을 배우는 교양기초과목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참고 자료

없음